반지하 주거는 채광·환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크며, 사생활 노출 및 엿보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의「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반지하 주거실태를 보면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379,605가구) 중 96%인 36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9,766가구의 5.8%인 222,70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5%에 달하며,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 또한 28.9%를 차지한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정치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