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라 탈재앙해야

납부유예는 감면이 아니다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2:58]

탈원전 아니라 탈재앙해야

납부유예는 감면이 아니다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4/03 [12:58]

 

 

 미래통합당 최대현 선대위 대변인은 2020331일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우한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선별해 내일부터 석 달간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고 발표했다. 면제가 아니라 납부유예인데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우한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3개월 동안 납부유예 받을 전기요금은 12000억 원 규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시했지만, 정부 대책에선 감면 대신 납부유예에 그친 것이다.

 

 

 이유가 있다. 탈원전이 가져온 한전의 13천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사랑하는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kW237원으로, 원전 발전단가 55원의 4배에 달한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4배나 증가하고,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요동칠까 두려워 전기요금 인상을 막으니, 2016년 연간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던 초우량기업이 작년엔 13566억 원의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하면 한전의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납부유예라는 눈속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재앙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 우한코로나19 확산이란 재앙을 가져왔다.

, 우한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한 교육전문가들이 일찌감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주문했지만 이를 무시해오다 이제야 급하게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일선 학교와 학생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탈재앙하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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