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심부름꾼 찾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참정권의 행사이고 바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부터 시작해서 험난한 격동기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광복되면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 후 1948년 국민의 직접선거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뒤따라서 북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남한은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을 국호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한반도의 좁은 국토가 분단되고 단일 민족이지만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남과 북은 결국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다. 현재는 남과 북이 모두 유엔의 가맹국가이다. 그동안 많은 비극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통일은 기약이 없다. 북한은 1당 체제의 독재체제가 계속되면서 통치권자는 3대가 세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공화국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잠깐 뒤돌아보면 초대 대통령은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민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었고 임기도 2년으로 초대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정부는 부산으로 피난가서 2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게 되자 초대 대통령은 즉각 개헌을 서둘렀다. 바로 부산 피난의회에서 발췌개헌으로 개헌을 단행했다.

  3선개헌과 직접선거 개헌 등 우여곡절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개헌사는 4사 5입 개헌 등 수많은 개헌의 격동기를 거쳤다. 그 후 불법으로 얼룩진 3.15 부정선거는 더 이상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4.19 혁명을 거쳐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얼마 못가서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 군사정권으로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계획했던 유신헌법은 박정희 피살로 자동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후로도 군사정권은 이어졌다. 간접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대통령 7년 단임제로, 그 후 다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헌법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후 끊임없이 개헌문제는 논의되고 떠들썩 해왔지만 7대째 5년 단임제로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파란많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러 비례대표 정당이 35개라니 생각만 해도 어지럽고 끔찍하다.

 앞으로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무슨 병화가 나타나려는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현재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들끓고 있다.

 인명피해와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수치로 계산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천재지변의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력은 인간들의 생의 개념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최강국의 위력도 무력화시켜 버리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의 의정사를 돌아볼 때 사익과 당략보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우선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한 의원은 앞으로도 그렿게 많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사익과 당리당략에 눈먼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생각을 떨칠 수 없고 가뭄에 콩나듯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지 엄중하게 식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