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심 보인 국민동의청원

입법으로 이어져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21:26]

높은 관심 보인 국민동의청원

입법으로 이어져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4/29 [21:26]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428(),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를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였다.

 

2020110일 국회는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2019416국회법개정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의원소개 청원제도와 병행하여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된다.

 

2020420일 현재 총 7건이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직접참여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는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입법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은 다수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높은 참여로 나타난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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