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의 시사점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10:14]

러시아 개헌의 시사점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4/30 [10:1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428(화요일),러시아 개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였다

 

2020115, 푸틴 대통령은 의회 권한 강화 목적의 개헌안을 발표하였고 3, 푸틴 대통령은 하원의원의 대통령 중임제 제안을 수용해 개헌안을 수정하였다.

 

현행 헌법 상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추가 2회 중임이 가능하게 된다.

 

개헌안은 상하원과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였고 국민투표는 422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개헌 성공 시 다음과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국방력 증강 등 더 강한 러시아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 의회외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개발과 관련해 러시아 의회와 우리나라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셋째, 향후 러시아의 국방력 증강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개헌 실패 시, 푸틴 대통령과 통합러시아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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