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유지관리 방안 있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0:28]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방안 있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4/27 [10:28]

국회입법조사처는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였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29.0%에서 201937.8%로 증가하였다

노후건축물은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05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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