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대책 준비해야

신용등급 하락 위험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6:51]

재정악화 대책 준비해야

신용등급 하락 위험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12 [16:5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은 2020년 6월9일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악화 속도가 OECD 2위라고 한다신용등급 강등 이후 더욱 빠르게 재정수지가 악화된 그리스의 사례가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다.

 

나라빚은 이미 800조를 넘었고, 1분기 국채비율은 역대 최고인 43.5%에 달하고 있다경제 활력을 기대하기엔 국민소득은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원의 3차 추경이 통과되면올 한해만 나라빚이 111조를 넘게 되고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5.8%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한다무리한 국채발행이 큰 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야 하는 것은 맞다미래통합당도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추경이 빨리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밤을 새워서라도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성실히 검토해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비책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재원마련대책은 외면하고 있고정세균 총리는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나라곳간 바닥날 날이 정말로 머지않았다나라살림을 이끌어갈 정부라면이제 무조건 쓰고보자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