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기후위기의 극복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14:27]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기후위기의 극복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6/16 [14:27]

 

 2020년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회, 한국형 뉴딜 TF(김성환 단장, 김영배, 민형배, 양이원영, 이소영, 이해식 국회의원)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 전환포럼의 주최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는 전세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과학과 기술,자본의 힘으로 막을수 없는 자연의 절대적인 함 앞에서, 우리는 '공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구와 인류가 함게 살아가는 '공존의 시대'여야 한다.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다가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올라가면 전세계에 통제불가능한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날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다.오바마 정부시절 그린뉴딜을 추진했던 비국에 역시 주정부들이 이미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2021년 심기후체제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산소문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전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이다. 이에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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