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절차강화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7:26]

대통령직 인수 절차강화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6/18 [17:26]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7일(수요일)에「미국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을 개정했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의회에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연방총무처)가 대통령직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에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는 GSA의 기밀정보 보호 등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2월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 법률안(S. 394: 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양원을 통과한 후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포되었다.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의 개정법률이다.
1963년 법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시 대통령직 인수 기간 만료시기를 취임 후 180일로 정한 것을 60일로 단축하고, 기존에는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 간 체결하던 MOU(양해각서)를 GSA 장관과 각 대통령 후보자 간에도 양측이 준수할 지침의 요건을 정하여 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팀의 기록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 마련, 연방의회 직원 파견 추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의무 법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이해충돌 방지 등 대통령직 인수팀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법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금지, 정보의 사적유용 시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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