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6:42]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6/18 [16:42]

 

 

 2020년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전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0%로 전망되며,코로나 19의 2차 확산 시에는 마이너스 7.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했고, 이 덕분에 OECD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양호( △1.2%, 2차 확산시  △2.5%)할 것으로 전망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경제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세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위해 27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1.2차 추경은 이미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추가적으로 35.3조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재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만큼 ,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 빨리 국회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세차례에 걸친 추경 등 적극 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대응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 지금은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이다. 오히려 소극적 대응으로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미래세대의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를 조기에 정상적 성장경로로 복귀시키고 세입여건도 정상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 재정이 처한 구조적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성장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복지지출소요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리스크 요인이다. 정부도 이점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위기 이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집행 부진 사업, 연례.답습적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절감된 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의 결론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이다.

◆2020년 1-3차 추경을 통한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확대에서 재정지출 승수를 조심스럽게 1로 가정하여 계산한 경제성장을 제고 효과는 약 1.5%P정도이다.

 -재정지출 확대로 GDT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겠지만 이력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   개선효과 0.33만 감안하여도 재정지출 확대의 3분의 1,즉 10조원 규모는 자기조달로 해결되며 이력효과르르 통해 다음 시기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 19증식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공적영역의 긴축을 통해 국가경제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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