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과 과제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6: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과 과제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03 [16:1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630,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분석과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제고를 위한 규범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CSR 인증이 국제무역의 조건으로 제도화될 경우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요국 간 CSR 규범화 확산 동향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CSR 관련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CSR 인증제도는 해외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호환가능하며, 관련 기존 제도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CSR 플랫폼을 구축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CSR은 국가별지역별 우호관계 수립에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CSR 인증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별 인증 부담을 차별화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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