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상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다.12년 전 목숨을 앗아간 이천 낸동창고화재와 유형이나 규모면에서 거의 똑같은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같은 사고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큰 상황에서 사람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지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사고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현장의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1명이 대략 4,6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근로감독관이 소관 산업현장을 돌면서 세세히 감독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산업현장을 돌며 세세히 감독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산업현장의 감독권한을 아양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근로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이룰 수 있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다.그 어떤 형태의 물질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 가치이다.이윤 추구,비용절감,생산효율에 밀려 잊고 지내기 일쑤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은 그 숭고한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면 우리를 일깨운다. 2016년 구의역,2018녀 태안 화력발전소, 2020년 봄 이천물류창고에서 끝내 퇴근하지 못한 이들의 비극을 막 내릴 때, 노동존중 생명우선의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3명씩     목숨을 잃고 ,수천명의 노동자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씻어내야 한다. 지킬 것은  지키고 , 갖출 것은 갖춰서   노동자의 생명과 한 가정의 안녕을 파괴하는 산업 재해를 과감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자만이 아니고 인간사회는 생명의 존엄성이 최우선이고 생명안전은  태아 즉 모체내에부터 존재하고 노후 .생명이 끊기는 순간까지 인간의 생명은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최우선해서 존엄성과 생명안전보호가 절실히 무소부재로 그 어떤 곳, 어떤 시간을 막론하고 최우선으로 인간사회에서 태고적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내려왔다. 물론 최근 낙태문제와 안락사문제가 거듭거듭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은 최우선의 정의가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사회는  초고속.대량생산의시대가 됨에 따라 법으로 산업재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대량생산초고속시대의 변화로 많은 사고사와 재산피해와 중증경증의 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엄연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안전수칙과 안전시설 안전대비가 규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각종 공사현장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날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고가 재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피해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간에  서로가 철저한 대비와 감독의 미흡했던 점들이 새롭게 논의되기도 하지만 어떤 방범과 법안들이 논의되드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해서  매사가 시행되어가면 앞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현장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않을 것이다. 법으로 제정되어도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더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됨이 가장 중요한 필수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