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기조의 바른 방향

코로나 이후에 대응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2:17]

경제정책 기조의 바른 방향

코로나 이후에 대응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16 [12:17]

  2020년 5월,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냈고 국민 대다수가 실업위기와 불완전 취업 상태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추경호 국회의원과 선진경제전략포럼, 공동 주최로  한국경제정책 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기성 교수의 3인이 발제에 나섰고 강석훈 교수의 4인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가재정은 국가가 처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목표를 보여주어야 한다.정부가 능동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혁신을 하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다.

적자재정을 통한 복지지출을 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때 산업사회의 구조조정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재정 안정을 대외적 신용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인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복지재정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쏟아 부으면 재정위기가 올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정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지출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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