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논의

공개토론회 개최

편집팀 | 기사입력 2020/07/17 [00:58]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논의

공개토론회 개최

편집팀 | 입력 : 2020/07/17 [00:5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715()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