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재정정책 방향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2:02]

한국경제의 재정정책 방향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20 [12:02]

  2020716,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의 주최로 제 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2020년 전반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보냈다. 다행히 전염병과의 싸움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전 세계가 우리의 방역 사례를 k-방역이 라고 부르며 배우려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우리의 전염병과의 싸움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진다.

 717일은 우리나라가 72년인 1948년 헌법을 제정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매우 가파른 성장 궤도를 달려오다가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 면에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보여 왔다.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에는 국민소득에 대한 통계조차 없었던 우리나라가  2019년에는 세계12위의 국민소득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는 경제성장이 급히 둔화하는데 대한 걱정 투성이인 것 같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 우려스런 추세는 그동안의 여러 위기와 그로부터의 회복, 혹은 다른 성격의 정권과 경제정책의 변천을 거치면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반기까지 만을 보아도 코로나  사태에 인해 예외적으로 경기가 나쁠것 으로 예상이 되는 데 중장기적으인 성장률 둔화추세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크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여러번의 위기 때마다 그를 잘 극복하는 지혜와 저력을 보여준바 있다우리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위기 시까지 축척되어 온 문제점들을 한거번에 해소하고 과거와 같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된다다시 일어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그리고  "재정 및 조세 정책방향"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이들 발제들은 경제학자들의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한국겨에는 작년의 미증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 악재를 넘어 올해 반등을 기대했다. 코로나 19라는 난관도 만났다.GVC세계공급망의 미.중 탈동 조화도 시작됐다. 경제는 교환과 이동이 생명줄인데,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5%가깝게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함으로 K-방역이 표준으로 등장할 만큼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IMF는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선진국 중 1위로 내다봤고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도 23위로 작년보다 5계단이나 상승했다. 이 위기를 넘기면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의 악제는 전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역성장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재활복귀에 가장 희망적인 국가로 꼽히고는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이 경제적 재정의 뒷바침없이는 재활복귀가 어려운 현실이다이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국가경제를 진단하고 재정 정책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시행되어 나가야만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기회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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