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 문제

외국 입법 동향분석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5:45]

개 식용금지 문제

외국 입법 동향분석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7/23 [15:4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722()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대만은 2017426,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를 도살하여 그 사체 또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 구매, 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며, 위반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온 대만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인식 개선, 환경적·위생적 문제 대두,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등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조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1998동물보호법제정 당시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오면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온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만 외에도 필리핀, 중국 등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개 사육, 도축, 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