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더 좋은 입법 만들기'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5:49]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더 좋은 입법 만들기'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7/23 [15:49]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7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동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법제처장의 환영사, 국회의장의 축사,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론과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각각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법무담당과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이수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2세션에서는 오명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각각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과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윤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과 사례에 대하여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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