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집을 살 수 있겠나 ?

혼란 가중되는 부동산시장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2:17]

이러면 집을 살 수 있겠나 ?

혼란 가중되는 부동산시장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30 [12:17]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때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반등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도 세금만 크게 올라갈 뿐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방안은 없다!다음 생애에서나 집을 마련하라는 얘기인가?‘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2020721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송언석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040세대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 본연의 위치에서 3040세대가 꿈을 이루고 삶을 꾸려나가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규제보다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수요처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고 주택의 실수요자 중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대출규제증 완화해야 할 것이다.

효용성을 상실한 종합부동산세는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외의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도시 활성화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주택의 단기 소유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중장기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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