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라 !

국민 뜻 따라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7:50]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라 !

국민 뜻 따라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7/30 [17:50]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729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들끓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고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집값도 급격이 오르면서 서울에는 서민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다. 역주행하는 정책의 실상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모르고 있다.   

 그렇다고 집주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집 가진 사람 괴롭히자는 속셈이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집세 오르고 집값도 오르니 집 없는 서민들까지 덩달아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다. 오롯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

위헌 소지도 많다. 집세 올리는 걸 허락받아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일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생뚱맞은 수도 이전 주장은 국민을 더 헷갈리게 한다. 마치 수도를 옮기지 않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수도권 집값이 내린 시절도 있었다. 오히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생긴 서울의 빈 땅을 재벌이 매입하지 않았던가.

 집을 가진 국민도 국민이다. 나라를 이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쥔 집권당이 전체 국민의 입장이 아닌 어느 일방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편협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입증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부 여당의 능력을 이제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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