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이한 인식

자화자찬 수준에 머물러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8:03]

참으로 안이한 인식

자화자찬 수준에 머물러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7/30 [18:03]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72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를 보였다고 발언했다. 급속히 후퇴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말이다.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 발표가 말해준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3.3%.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 경제성적표보다는 낫다며 선방을 강조했다. 생산이 늘기는커녕 줄었는데도 외국보다 덜 줄었으면 괜찮다는 말인가. 눈물겨운 정신승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과거에 겪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부채 누적 등 경제활동 자체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치료제가 나온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우리의 생활과 경제 시스템이 비대면·비접촉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문제인식은 그저 사기 진작, 자화자찬 수준에 멈춰 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당장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반등한 내수도 당연히 칭찬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럴 때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하고 있고 거미줄 같던 전 세계 공급망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수든 고용이든 절벽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 방향을 경제원리에 충실하도록 새롭게 바꾸고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근간을 이어갈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정부 임기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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