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5:26]

코로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7/31 [15:26]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727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창의적인 대북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물 환경, 식량지원 등은 인도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사업분야이다.

 

국회는 보건의료, 물 환경, 식량지원 분야에서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이다.

 

남북보건의료 협력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 공동체 인식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마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남북한이 보건공동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남북 물 환경 협력

첫째, 식수·위생 개선, 둘째, 전문가 기술 및 학술교류 협력, 셋째, 하천의 수문관측 정보 공유, 넷째,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 지원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구조 개혁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했다.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 가지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진척 사항과 대북제재의 완화 흐름 등과 함께 남북간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남북교류협력에서도 주요국 대북정책과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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