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류성걸 국회의원 주최로 ‘부동산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한달 여 사이 정부가 ‘617 주택시장 안전대책’과 ‘710보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 대책들은 집값 안전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현 정부 3년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항인데 또다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하려는 것이 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인 부동산과 세금을 도구 삼아 사실상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지도,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이 대책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들의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젊은 3040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 가고 있다. 급기야 정부대책을 불신하는 성난 민심은 ‘조세저항운동’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안정적인 주택공금이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여론에도 아랑곶 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밀어부쳐 통과시키려려고만 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세법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 국민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통화 급팽창이 이뤄지고 금리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을 소유하는 게 재산보유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그칠줄

모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태부족한 상태에서는 일단‘수도권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심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대책이 결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현 야권에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부었다,2달애 한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문정권 3년만에 52%나 급등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요건을 강화했다. 문대통령은 제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정권은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의 바람마져 ‘투기’로 규정짓고 있다. 이제 서민들은 근면성실하게 일해 내 집 한 채 장만하려는 꿈마져 빼앗겼다.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이생집망’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정관은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는 속마음을 국민 앞에 들켜버리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맞도록 전환하기는커녕 보유세와 거래서를 한꺼번에 올리는 세금 폭탄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제부터 잘못된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다.이러니 국민들은 文정권의 부덩산 대책의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확보’라는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주택문제는 인간의 생계3대 기본권중의 하나이다.즉 의.식.주 의 하나로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중요사항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당측에서 강력히 꼬집듯이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정책적인 논리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시행하려 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청와대 고위 공직자, 참모비서진, 국가공무원의 고위 공직자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를 엄금하려면 철두철미한 투기를 할 수 없는 업격한 법을 제정해야지 세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가구소유자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권조계 모두만이 아닌 일반평민까지도 모두가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국민 모두가 인식화되어 야 한다.변칙적으로라도 2채를 소유하면 1채는 정책적으로 몰수 하여 최소한의 원금만 돌려주지만 그마져도 일시불이 아닌 연부로 상환해주어야 하는 법이 재정 시행 된다면 집값은 투기의 대상이 될수 없고 국민은 노력하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대다수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청와대 8인에게 이달 말일 안으로 1채외의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권유의 발표를 보는 국민들의 눈총은 따갑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쇼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아파트값 상승을 잡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계속 해오면서 아직까지 실효성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국민들의 실 이 클 수 밖에 없다. 1채 이상 소유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는 사회가 된다면 국민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선진복지국가로 자동격상된 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다. 많은 기득권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정책적인 제도가 형성되어 시행되지 않고서는 아파트값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엄격히 분석해보면 아파트 다소유 부동산 투기자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인간사회의 기본 3권 중 하나인 주거문제는 국가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