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20:13]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04 [20:13]

  2020729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박완주.김두관.김승남.윤재갑.장태경 국회의원의 주최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균형발전이 다시금 화두가 된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인재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지방인재 육성의 산실인 지방 국.공립대의 황폐화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공론화해서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인 2019101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연간 약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질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부총리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서명운동에 저의 지역구가 속한 부..경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다

현재 많은 지방 대학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현장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인재가 빠져나간 지역은 지역 공동체와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없고 향후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지역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속적인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같은 사례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방 인구는 점차 소멸해가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여러 방안 중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이 이 문제도 해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창구 역할이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채용공고 73.3%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지역사회는 갈수록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나고 그 중심거점 역할을 각 지역의 국.공립대에서 해주어야 한다. 균형발전의 핵심 싱크탱크의 역할이 주어져야 함은 바로 지역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구는 1970913만명에서 2020년 현재 3배 가까운 2596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방으로 일컫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19702312만명에서 올해 2582만명으로 50년동안 불과 271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70년에는 지방에 사는 인구가 1799만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앞으로 50년 후 지방의 인구는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예측되는데 지방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 대학도 위기라고 할 수 있다.특히,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 2024년에는 현재 대학 정원 대비 입학가능 자원이 약 124천 명 감소하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여기에 우리나라 대학서열화 구조로 입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대학은 더욱 황폐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한 지방 소재 국.공립대학교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중 약 14%만이 국.공립대학이다그런데도 국.공립 대학 운영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는 201353.8%에서 201751.6%로 오히려 감소했다지방 국.공립 대학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은 민간자본에 계속해서 의존해 왔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공교육비 재원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8%OECD 최하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이제는 고등학교 재정지원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지방 국.공립대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논의 역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지방대학의 활성화 문제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정치문화,사회경제,예술 등 모든 분야마다 지방 교육의 중요성이 시급한 정부정책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국가적 균형발전의 가장 소중하고 효과적인 기반도 지방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집중적인 대학교육 문제가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이 활성화되어야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방법의 가장 직선적인 효율정책이 지방국공립대 무상교육의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지방 국공립대학이 서울의 소위 일류대학처럼 모든 여건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없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힘겨워도 정부의 중요정책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연쇄해결책으로 즉 12조가 아니고 135조가 되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연구검증해 서둘러 시행해야 할 문제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