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신뢰도 회복

가속화 하는 공적연금 소진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7:36]

공적연금의 신뢰도 회복

가속화 하는 공적연금 소진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06 [17:36]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선해야 할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사업 확대’, ‘양육크레딧 도입’, ‘군복무 크레딧 확대’, ‘특수형태근로자 직장가입전환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등이 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다.

1988년 첫 발을 내딛은 국민연금이 어언 32년에 이르렀다.

주요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에 비해 아직 일천한 역사이지만 어느덧 한 세대가 넘는 나이를 지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22백만명이 넘게 가입한, 대한민국 대표연금이자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기둥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4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 사각지대 문제는 되려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사실 지금의 국민연금은 비스마르크식 복지제도의 산물로 높은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한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용자가 명백한 고용관계가 아닌 이상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다. 납입액과 납입기간이 핵심 요인이므로 납부액도 적고 가입기간도 짧을 수 밖에 없는 주변부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율 대비 낮은 보험율이 20년 넘게 이어져왔고, 노무현 정부 이후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도 일체 개혁을 방기했기에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여타 복지제도와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기여를 하는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에 수십년 격차가 존재하며, 현세대가 결정이 지금은 발언권이 없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후세대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700조원이 넘어간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더불어 더 큰 혜택을 향유하는 특수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법을 제시해야 하기에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확실한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의 필요성,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간 연금제도는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 우리사회의 중심 노후보장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진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만 있다.

그동안 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확충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금 정비 안이 논의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이 노후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금의 보장성과 안정성, 지속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할 때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은 물론 국민의 사회안전망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연금이 사회적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사회안전망으 핵심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재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해 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은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정부는 201812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서 월 100만원의 실질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연금소득 보장안을 처음 제안했다. 또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는 지난해 활동 결과를 마무리하며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가지 안을 제시했고,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 제고.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제안한 국민연금개혁방안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안타갑게 생각한다. 21대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연금의 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공적연금 그 자체가 인간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최선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세월따라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노후 대책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노후생활비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음이 공적연금이다. 공직생활 등 퇴직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된 정부의 정책으로 보장받는 수혜자들과 퇴직혜택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와 그 밖의 여러 분야에서 노후대책 없이 노년기를 맞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수입금에서 절약하고 심시일반으로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국민연금제도로 1988년에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왔다. 하지만 상당수는 그마저 노후대책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상당수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국민은 정부로부터 노후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으로 공적연금강화를 논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