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구축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3:54]

공공배달앱 구축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8/10 [13:54]

  20207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 앱구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내 배달앱시장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발달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2018년 기준 배달앱 이용자수는 2,500만명을 넘어섰고, 결제 규모는 ‘13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3조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시장 점유율98%에 육박하는 대형플랫폼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배달앱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배달앱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다.

반면에 공공배달앱 도입은 공공이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제 2의 임대료로 자리 잡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배달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제대로 잗동하기 위해서는 공공배달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의견 반영과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의 등장은 우리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어떤 음식이라도 정확한 장소로 배달이 가능해졌고 비대면 시대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요식업계도 전단지를 돌리던 방식에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홍보와 영업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달중개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 오고 있다.

공존의 가치가 부재한 생태계일수록 약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하나의 모바일 생태계인 배달 플랫폼이 경쟁과 효율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업계 1,2위간 인수.합병이 이뤄지며 독과점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많은 공공배달앱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부문과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발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 앱은 수원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이었다. 더불어 앱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수원시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배달앱이 확산된다면 배달앱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음식점주의 87.3%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배달앱사용이 늘어나면서 음식배달이 주 수입원이 되었으며 음식점주에게 배달앱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된 만큼 배달앱 운영사는 음식점주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입 모델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과도한 광고료와 판매 수수료로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배달앱을 제시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이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설치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 조달 등 많은 제반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세상만사는 모두가 서로서로 연관성을 창의적으로 상호상생의 길을 위해협력하고 새로운 개발도 상생의 길로 모색해나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예상보다 휠씬 수익성도 높아지고 상생의 길이 지속가능해진다.

바로 그 모델이 최초의 창의적인 수원형 공공배달앱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되었을때는 모두가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했고 일종의 새로운 시도이기에 창의적으로 내심평가는 해보면서 과감하게 동참하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랄만큼 급속도로 공공배달앱은 급성장했다. 드디어 정부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한 분야의 정책으로 논의하게 된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성장속도도 빨랐지만 당국에서 정책적인 문제로까지 절대 필요성과 구축방안도 논의됨에 따라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으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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