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포럼

새로운 대안, 그린뉴딜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5:07]

자원순환정책포럼

새로운 대안, 그린뉴딜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8/13 [15:07]

  2020730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주최로 [7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예상치 못하게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정부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란 등 환경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는 그린뉴딜 정책을 외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는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재활용품의 우대제도를 육성하며 재활용 제품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7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등, 종합계획이 당정청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의 주요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규모가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주목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중 하나로 우수 재활용제품을 뺄 수 없다. GR인증제품은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 재활용품인 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를 재생용지로 제작, 공급하고 있다.

재생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섬유 자원의 재활용.삼림자원의 보존.온실가스 감소 효과.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외화낭비 방지 등 무궁무진하다. 재생지 사용은 우리 환경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경제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처럼 재생지 사용을 위해 GR인증과 같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선도하는 GR인증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일상이 없어진 지금, 세계는 전례 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IMF에서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두고 대봉쇄라고 명명할 정도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원인을 알면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19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있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세계각국은 그 극복방안으로 환경과 산업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및 사회시스템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면서 변화된 사태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다.

새로운 먹거리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그린뉴딜은 이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명확한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뜻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우수재활용제품은 생산-소비-폐기의 단순 대량생산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폐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순환경제를 달성해가는데 한 축이 되고 있다.

자원순환정책은 단순한 재활용의 가치만이 아니다. 환경오염자원절약 그리고 크게는 기후변화에 까지 영향을 주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작지만 대국적인 사업에 해당된다. 더욱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 체계적으로 효과도 한층 더 극대화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쏟아져나오는 쓰레기. 그 양적인 수량은 끔직하다. 만에 하나 그대로 방치한 다면 우리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국민 모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해야 하고 배출쓰레기의 양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도 협조해야 한다. 모두가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지출된다.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원순환 산업진흥협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향상되려면 국민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만 한다. 쓰레기문제는 우리 생활의 위생문제와도 직결되어 건강과 질병문제까지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국민의식이 철저하게 협력해야 함을 깨달아 잘 이루어졌을 때 선진국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마다 철저하게 이행함이 중요하다. 모두가 상식적인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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