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불안 진정 안돼

품귀현상 빚고 있는 전세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22:28]

시장의 불안 진정 안돼

품귀현상 빚고 있는 전세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13 [22:28]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7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2323패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우려가 점점 사실이 되고 있다. 가격은 물론 시장의 불안도 진정되지 않고,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역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거래도 없는 것이다.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시장과 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 새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대책 및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 뒤늦게 땜질식 대책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실수라고 할 수 없다.

 급기야 정부는 이제 언론 탓, 여론 탓, 결국 국민 탓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다.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정책이 아닌 언론 보도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현 사태를 책임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3천조 원이 넘는 국내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제도들을 졸속으로 도입하고 규제의 허점을 더 강력한 규제로 막으려던 그동안의 과오를 멈추어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게 이제라도 꽉 막힌 수로를 뚫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들은 각종 규제와 세제로 이어져 자신들이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주택 시장 공급도 난맥상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편 가르기를 멈추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향으로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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