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하라

산으로 가는 정책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22:22]

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하라

산으로 가는 정책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13 [22:22]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81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오로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목표는 훌륭한데 방식은 엉뚱하다 못해 괴이하다.

 시장을 감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국민이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료 받는 것을 정부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 국세청에 넘겨 수사, 세무조사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집 가진 사람을 우범자로, 부동산을 독극물로 본다는 느낌이다. 망한 나라 표본인 남미 어떤 나라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 수준이 어디 그런가. 시장을 흔들어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누가 누구를 감독한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의아하다 못해 민망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자꾸 산으로만 간다. 내친 김에 전근대적 국민 감시 기구까지 새로 만들어 대업을 완수하겠다는 그릇된 사명감이 넘친다. 눈과 귀를 막은 일방통행 식 폭주 앞에서 국민만 괴롭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이런 정책들로는 어떤 국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 시장의 목소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길 바란다. 시장을 감독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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