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인가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12:11]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18 [12:11]

2020년 8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교육 지원법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호선 국민대 교수와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우리는 일제가 실시한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 인간이 신인이 되는 교육이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보면 정파의 이념으로 자기 무리를 만들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간섭과 통제를 하고자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이 법안은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들을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사회'기 창궐 할 것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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