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는 인재가 아닌가 ?

책임지는 기관 없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21:56]

이번 수해는 인재가 아닌가 ?

책임지는 기관 없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21 [21:56]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1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부가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종합책임은 도대체 뭔가.

청와대 참모진들은 일괄 사표를 내면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더니 최종 책임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신임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이 아닌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궤변을 쏟았다.

이 정부에게 종합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숨기는 말이고, ‘책임은 겸손으로 가장하려는 핑계였을 뿐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서 보건데, 이번 수해의 본질은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최악의 물난리로 지금까지 5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7000여 명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책임을 지어야 할 정부의 각 기관들은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애쓰고 있다. 수자원 공사는 기상청 예보가 틀려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단다.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현재,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수원이 각각 관리한다.

이러니 물이 산더미처럼 넘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결국 홍수기 제한 수위가 5미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위 조절 시기를 놓쳐서 큰 재난을 불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정부만 모르는가. 물은 한데 모여 흐른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지 못한 정부는 사과하라. 각 부처의 책임자들도 사과하라. 9년 전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사과하라.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치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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