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이질성과 통일헌법

북한주민의 자유권 확장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5:00]

남북의 이질성과 통일헌법

북한주민의 자유권 확장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8/25 [15:00]

 그동안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에 있어서 통일 방향과 비용, 협력 등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북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강국, 민주화 선진국의 반열에 올린 성공적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 근간에는 헌법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항상 통일의 방법을 논의하지만, 통일 후 북한과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제도적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질성을 최소화하도록 변화하게 하는 실질적 노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4만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과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헌법 등 체제 시스템의 전환적 전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29세에 옥중에서 집필하신 "독립정신"에서 미국의 풍요로움은 정치체제에 있다고 했다.

미국의 독립선언, 연방헌법 그리고 남북전쟁에서의 노예해방선언을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온 자유수호정신이 미국 체제의 뿌리임을 강조하였다.

부패와 무능, 신분차별과 국민무시라는 조선말기의 모든 폐해가 지금의 북한 정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고통과 지금의 북한정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고통과 절망 그리고 공포를  주는 작금의 북한현실은 바로 전제세습주의의 문제이자,  시스템의 문제이며, 법체제의 문제이다. 암울한 북한사회의 개혁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의 자유 확장에 있다.

첫째, 종교의 자유이다. 신앙의 자유는 인륜과 행복의 근원이다. 믿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것이다.

둘째, 정치적 자유로써 자유총선거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민주국가가 되었다. 모든 북한주민의 자유,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로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사기업의 보장과 육성이다. 사기업에 의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술혁신이 없이는 경제회생도 없고, 경제성장과 발전 또한 요원하다.

넷째, 신체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 참여가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의한 공개재판이 시행될 때 함부로 죽이고, 잡아가고, 가두는 공포정치가 종식되고 , 인권유린의 극단인 정치범 수용소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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