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여건 개선 안되고 있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1:59]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여건 개선 안되고 있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9/01 [11:59]

  20208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민철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이수진 국회의원(비례,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최연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주최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개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 등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복지를 연계한 사업의 증가로 보건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감염병방역과 예방치료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에 집적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서도 선별진료소 근무, 확진자 및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상시 감시 업무 등 많은 일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건간호사의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 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하였지만,보건소 당 간호사인력배치는 199512.5명에서 2018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언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간호사로 상당부문 채워지고 있다. 2019년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총 1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에 불과하였고,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1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와 관련해서도 보건간호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부터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 5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유사 직무인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일 기간 동안 특수업무수당이 3차례나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 보건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 열악한 처우 조건은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보건간호사의 정규직 인력증원과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감염병인 코로나19에 걸리면 한번에 16만원에 이르는 진단검사 비용부터 많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다. 코로나 19를 견뎌내며 우리나라 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전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최선전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 덕분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캠페인이다.

그 고마움의 중심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는 코로나 19 선별진료를 비롯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업무도 가중되고 있고 감염병 대응 전담팀 내 간호직 인력충원과 위험 수당 등 보상체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는 보건간호사 인력 충원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공공보건기관 간호사 중 비정규직이 10명중 5명에 해당한다.(보건간호사회,비정규직 49.2%)

한편 노동계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선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보건소 현장에서는 사업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해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근무여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고 보건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전세계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의 큰 공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가 있었고 , 그후 여성광복군 그리고 많은 여성애국 여성들께서 나라 위해 목숨바쳐 싸웠으며 근대사에 우리나라가 광복후 6.25전쟁을 겪은후 우리나라는 극도로 가난에 온 국민의 생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독으로 갔다. 남성은 광부로 여성은 간호사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헌신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생을 고생으로 헌신한 이땅의 여성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평생을 고생으로 생을 마감할때까지 자식들을 애국자로 효자로 길러냈다.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공포와 몰락의 수렁에 빠트려버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간호사의 눈물겨운 헌신은 역시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민족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여성의 숙명으로 받아들여 숭고하고 고귀함이라고 극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보건간호사들의 근무여건개선과 안전보장문제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천만다행스럽다.아직도 코로나 19의 감염은 또다시 재발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서둘러 보건간호사의 안전보장과 근무여건 그리고 처우문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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