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의 법제화

외국 입법사례

최봉실기자 | 기사입력 2020/08/29 [00:54]

오픈뱅킹의 법제화

외국 입법사례

최봉실기자 | 입력 : 2020/08/29 [00:54]

국회도서관은 825()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2, 통권 제136)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하여, 2019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2020.7.6.)에 따르면, 20206월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명, 누적계좌등록수는 6,588만좌에 이른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없이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오픈뱅킹 제도는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은 은행법을 개정하여 전자결제등대행업"을 규정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은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해당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점, 보안·배상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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