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

광역시, 도 장애인 사무분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6:51]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

광역시, 도 장애인 사무분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9/01 [16:5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2020825일 복지TV 스튜디어에서 비대면으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갖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잠정 연기하였다.

 

연기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급속도로 삶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4차 산업과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총련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운동의 핵심인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자신의 소리”(Voice Of Our Own)를 실현한 당사자 개방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에 임용이 될 수 있는 근거와 장애인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01) 2014년 안전행정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장애정책을 조정하는 개방형 임용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장총련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장애인당자사에게 장애인 사무분야를 개방형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직 내부에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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