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우선순위는 있는가 ?

북한이 먼저인 정부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19:10]

정책의 우선순위는 있는가 ?

북한이 먼저인 정부

오의교기자 | 입력 : 2020/09/06 [19:10]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8월 3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통일부는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북한에게 퇴짜를 맞고, 제재대상인 기업과 물물교환을 추진해놓고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더니,

한술 더 떠,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달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진을 자재 및 시설과 같은 취급을 하며, 비축지정 및 관리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하여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달 27일에는 통일부가 북한기업이 국내주식, 채권, 부동산, 저작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국내투자의 길을 허용해준 것도 문제이거니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을 두고도, 남북의 기업이 양측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지금 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부와 여당이 그렇게 북한이 걱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의료파업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며, 정작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경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제발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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