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으로 오른 집값

공급확대가 정답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19:03]

실정으로 오른 집값

공급확대가 정답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06 [19:03]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9월 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라는 주장인데 ‘30대 영끌발언에 이은 연타석 궤변이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마음만 더 불편해졌다.

장관의 말과는 달리 서울 집값은 8월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통계로는 1.5% 올랐다. 7월에 1.45% 올랐으니 대책이 나오고서도 오히려 더 오른 셈이다. 정부 자체의 통계가 있겠지만 민간 통계가 이 정도로 나왔다면 정부 통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뭘 근거로 이런 강변을 늘어놓는가. 국민 속이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지금 집 사지 말고 신도시 분양을 노리라는 지적은 심각한 인지부조화다. 새 아파트 분양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40, 50대보다 청약가점이 낮은 30대에게 새 아파트 분양은 그저 남 얘기다. 마냥 5, 10년 기다릴 수도 없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이 공급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장관이라면 ‘30대 영끌훈수 두기 전에 그 말을 먼저 했어야 했다. 청년들 마음 급하게 만든다는 그 패닉바잉이 그래서 생겨난 것 아닌가.

경제학자의 76%가 수도권 집값 급등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라는 응답은 78%, 날림통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72%. 진단은 끝났다. 그런데도 현실과 다른 통계로 정책 실패를 가리고 국민들에게 훈계나 해서야 되겠는가.

언제 끝날지 모를 처음 겪는 위기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지쳐있다. 부동산까지 꼬여서는 안 된다. 경제 원리와 현장 목소리에 충실한 대책이 절실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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