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 11일(금요일), 「2020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의 특징과 향후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자민당은 9월 14일 새 총재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지난 7년 8개월간 실추되었던 일본정치의 역동성 회복여부, 한국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관심이 고조되었다.

당원선거를 배제한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방식, 주요 파벌의 현상유지에 대한 의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여론 동향 등을 배경으로 스가 관방장관이 당선되었다.

차기 일본 내각의 대한(對韓)정책기조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노선의 계승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스가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한일관계 구상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는 기존 일본정부의 입장을 견지 중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제규범에 입각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체계적 대응책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가 관방장관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우리의 이해반영 노력이 필요하며, 202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정상회담이 그 첫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