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외면한 정책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여전해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0/09/26 [07:26]

장애인을 외면한 정책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여전해

김갑재기자 | 입력 : 2020/09/26 [07:26]

그간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수많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더니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라는 궤변으로 답했다.

참고로 20205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관한 정책 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WHO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법까지 제정되었던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말 확진자 가족의 격리로 인해 집에서 홀로 남은 장애인이 굶어 죽는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지원방안이 추진됐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국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된 대부분의 피해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코로나 초기부터 빠르게 폐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부담하게 했고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국내 장애인 관련 코로나19 매뉴얼도 3단계 이상의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의 책무를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K방역이라 부르며 정부의 대처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철저한 확진자 추적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K방역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외면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정책은 절대 모범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은 “4차 추경에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 대상이 빠졌다는 뜻은 아닌 것이지요.”라고 말하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고가 과연 어떻게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 지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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