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카드 유효한가 ?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9:45]

종전선언 카드 유효한가 ?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09/25 [19:45]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92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말했다.

12개월 전에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 구애에도 대북관계는 좋을 게 없다.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고 남북화해 상징이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요란했던 북미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동안 국민은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협박을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무섭기까지한 이 집착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모두의 염원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없이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 공허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 절실하다.

비핵화보다 더 큰 평화도 없으며, 비핵화보다 더 확실한 종전선언도 없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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