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0월 14일(수요일),「영유아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미수검률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26.9%, 57.8%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미수검률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32.8%, 78.0%로 건강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진 절차, 항목, 효과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와 함께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검자 보호자가 건강검진 정보를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들을 선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육아환경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의 항목 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아동ㆍ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수검자 건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