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 필요하다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2:40]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 필요하다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10/23 [22:40]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12월 기준 외국인은 우리 국토 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토지 소유는 20103.1에서 201919.36배 이상 증가했다.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외국인의 자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추가 과세 및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조세조약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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