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다 국익이 먼저

흔들리는 한미동맹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2:36]

정치보다 국익이 먼저

흔들리는 한미동맹

김갑재기자 | 입력 : 2020/10/23 [22:36]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01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예정된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더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 중요 현안에서도 이견만 노출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욱 국방장관의 전작권 조기전환 발언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대놓고 일침을 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약속한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황급히 방미했지만 일정공개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은 모습만 보였다.

달라진 미국의 태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위한 단순 압박이 아닌 한미동맹의 틀에 뭔가 변화를 주려는 듯한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북한은 신형 ICBM 등을 공개하며 핵 무력을 전 세계에 재차 과시했다. 그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일도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하염없이 연기되고 있고 주한미군 훈련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는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70년 간 신뢰로 쌓아온 한미동맹이다. 최악의 무력집단과의 대치 속에서도 굳건한 안보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70년 신뢰의 역사까지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한미동맹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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