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정책은 엉터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2:26]

현행 부동산 정책은 엉터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황재화기자 | 입력 : 2020/10/23 [22:26]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020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저 엉터리였음이 벌써부터 증명되고 있다. ‘가위바위보로 임차인을 정하고, 집 보여주면서 ‘10분에 5만원조건을 내거는 일까지 생겼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에 이용한 여당 탓에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전셋집을 구해주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도 한다. 전세 가격은 당연히 뛰었다.

그런데도 부총리는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라 한다. 대표적인 정책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부총리 심정이 어떨지 안타깝다.

심지어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은 저금리 때문이라며 또 다시 남 탓이다.

고통 받는 국민들이 이제야 보였는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반성과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허황된 믿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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