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시도 간 격차

얼마나 줄었나 ?

김수민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2:07]

장애인복지 시도 간 격차

얼마나 줄었나 ?

김수민기자 | 입력 : 2020/10/23 [22: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1016() 오전 10, 이룸센터 1층 휴게공간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올해는 민선 7기 지자체 장의 임기 2년차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장애인복지 수준 중간평가를 위해 전제 지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22년도에는 시도지사의 임기 4년 치 종합평가 조사가 진행되며 후임 시도지사에 장애인 복지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국민의힘 이종성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한국장총의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0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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