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

국제적 역할확대를 위해 자위대 해외 파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했다

편집팀 | 기사입력 2020/10/23 [23:50]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

국제적 역할확대를 위해 자위대 해외 파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했다

편집팀 | 입력 : 2020/10/23 [23:5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1020(화요일),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본보고서는 2012년 아베내각 이후 추진된 ODA와 자위대 해외파병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201212월 제2차 아베 내각출범 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ODA 및 자위대 해외파병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적극적 평화주의목표 하에 개발협력대강개정, 평화안전법제국제평화지원법·개정이 추진되었다.

향후 일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ODA 및 자위대 해외파병이 활용 가능해진다.

20209월 스가(菅義偉) 내각 발족하였지만, 단기간 내 기존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설명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ODA정책이 한일 갈등사안에 대한 일본 입장 강화수단으로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일본 ODA의 최대 수원국은 인도이며, 외무성이 최근 인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인도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일본이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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