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재검토해야

신뢰학보가 우선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7:42]

공시가격 인상 재검토해야

신뢰학보가 우선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11/02 [17:42]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0월 2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다.

서민 피해를 감안해 공시가격 상승속도를 달리 하고 중저가 1주택 재산세를 완화한다지만 모든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저항도 크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부실 조사에 의한 국민 피해가 상당하지 않은가.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