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접어라

현실 직시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21:08]

탈원전정책 접어라

현실 직시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11/24 [21:08]

국민의힘 배준영 부대변인은 1112일 불합리한 탈원전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으로 시작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량은 OECD 국가 중 1위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쫓으며 정부는 원전보다 2배 비싼 LNG 발전을 늘렸고, 그 결과 2016년 대비 LNG 사용량은 19.4% 증가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탈원전정책을 접고,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발 벗고 나서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고언에도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국가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분을 다한 감사원을 겁박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마저 비난하고 나섰다.

진실을 가리기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자료삭제, ‘너 죽을래라며 협박까지 마다않는 산업부장관, 경제성 평가 전 대통령에게 가동중단 보고를 했다는 진술까지.

이제는 모든 정황이 정부부처를 넘어 청와대가 이 사안의 중심임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 탈원전 정책과 정부여당의 막장 자중지란을 멈춰라. 대통령 직속 감사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멈추고 진실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민 앞에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 없이 국민에게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탈원전 정책의 폐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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