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변경희 위원장(한국장총 직업재활 TF,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은 "제도적 측면", "서비스 측면", "전달체계"의 세 영역을 분석하여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개선점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분리고용형태인 '표준사업장'을 공단이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저임금의 2차 노동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비판했습니다. 표준사업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일반고용 전이를 필수화하도록 원칙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가 대기업이 최저임금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짚으며 본사와의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고용의 양적 실적은 늘었으나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적위주, 불안정한 고용 정책도 비판하며 임금수준 인상 여부와 고용유지율, 직장 내 승진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업재활 전공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직업재활 전공자가 부재한 공단의 개방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현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직업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면접, 직업상담, 평가, 직업재활 계획서 작성, 직업훈련, 직업 매치,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이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개별계획서가 아닌 구인구직표를 기반으로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다양성 없는 직업훈련에 한정 된 직업능력개발원의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전달체계 " 에 대해서는 공단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지역 관할지사에서는 업체발굴에 중점을 두고, 복지관 등 현장에서 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이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단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취업알선으로 잇는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며 공단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화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사례관리 실천이 이뤄져야 함을 제언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하성준 사무총장은 IT산업의 발달과 감염병 펜데믹 이후 고용이 줄어들거나 단절되는 영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에 장애노인의 일자리까지 고려되어야 함과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됨과 맞물려 장래를 가진 동료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려는 노력 등 사회 통합적 직장문화의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이 직업을 갖는 과정만이 아닌 어떤 종류의 일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는 인식개선교육, 동료상담가 등으로 활동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무기여 장애인연금이나 기본 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에서 얻도록 하는 등의 대안에 관해 논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윤은희 사무총장은 현 제도에서 근로지원인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연차와 호봉등이 인정되지 않아 청각장애인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함에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등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직중인 취업자에게만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적응이 필요한 입사초기에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함을 비판하고 상주지원 서비스로만 지원이 가능하여 청각장애인 구직자의 대다수가 속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는 지원이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사업과 양적성장이 있었으나 개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의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감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노후연금 조기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 직업상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직업재활 환경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하강택 원장은 공단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별화된 고용계획서에 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며 개별 장애인마다 특성과 욕구가 다름에도 단순한 구직표로 인한 취업 연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각 지사별로 관할 직업재활시설이 잇고 직무지도원 역시 지사별로 진행되는데, 직무지도원 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개별 직업재활계획서 등의 사례관리는 시설에 맡기고 공단에서는 전이와 취업, 업체발굴을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국 강혜승 부장은 토론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재정비해 함께 성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먼저 ‘분리고용 위주의 패러다임’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나,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도 일부 고용할 수 있겠지만 근무환경과 보수 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공단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표준사업장을 공단이 지원한다해서 분리고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임금체계로 고용의 질을 낮춘다고 지적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적장애인 등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업태를 운영하며 직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모회사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 인력에 관한 지적에는 본부 관리 직급에 대한 내외부 개방형 공모는 해당 직급과 직무를 정해 운영하며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하여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임을 공감하며 공급자적 관점이 아닌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세부 지원기능으로 구분하고 업무보조형, 소통지원형, 적응지도형의 유형으로 개편하는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시간이나 직무난이도를 기준으로 지원활동인력의 차등적 보상과 교육체계를 보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와 관련한 제언에 대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현장과 고객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시행하려하고 있으나, 한 번에 만족되진 않으며 통계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는 중장기적 안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함께 고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