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출신학교 차별은 여전해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4:4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출신학교 차별은 여전해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12/02 [14:40]

2020년 11월 24일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완주.안호영.오영훙.강득구 서동용.윤영덕 사교육없는 세상의 공동주최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청년들은 출산학교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모 대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지원자격을 다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 출신 학생들은 학점이 3.0이상이고 토익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했지만 지방대학 학생들은 이보다 더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가  되어야만 지원 가능했다.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학교학생과 지방소재 학생들의 지원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이다. 능력만으로 평가해야 한다. 출신학교와 출신지역 등을 배제하는 블라인드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후 서울대 .연세대.고려대.출신합격자가 약 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전 (2015~2017년 상반기)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합격자는 전체 채용인원의 15.3%였지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이후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합격자는 전체인원의 10.5%에 불과해 약 5%p  줄어든 것이다.

 국가적 균형발전과 지역인재들의 능력발휘 문제 그리고 사교육과 다양한 교육의 지역적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왔지만 아직도 출신학교의 차별은 여전하다. 하지만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차츰 변화되어 가는 양상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교육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밀점하게 연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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