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환 필요하다

더 노골화한 무력위협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8:15]

대북정책 전환 필요하다

더 노골화한 무력위협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1/01/18 [18:15]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1월 1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으름장을 놨다.

한마디로 나는 내 갈 길을 갈테니 남과 미가 알아서 잘해라는 식이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다탄두 전략무기,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고, 한반도와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개발까지 선언하며 군사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사이에 북한은 자기방어를 넘어선 공격형 핵무기들로 고도화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에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없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의 핵과 군사적 위협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권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아슬아슬한 대북정책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은 불안할 따름이다.

 

정부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험천만한 오산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선언한 만큼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은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력 증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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